국토교통부 「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 S-Construction 2030」

 

안녕하세요. 마이다스아이티입니다.

 

오늘은 2022년 7월 20일,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정책과에서 발표한

「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 S-Construction 2030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*본 포스팅에 사용된 이미지 및 표는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정책과의 「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」에서 발췌하였습니다.

 

 I. 추진배경 

 

□ 건설업은 낮은 디지털 비율 등으로 생산성이 낮음

□ 안전·환경 등의 시대적 과제 고려시, 패러다임 전환 시급 

□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BIM(3차원 건설정보모델링), ICT 자동화 등 스마트 건설이 세계 건설산업의 미래로 급부상

□ ｢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｣(‘18.10)을 통해 건설기술에 관한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등 노력하였으나, 성과는 다소 미흡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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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건설 전 과정에 스마트 기술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생산성, 안전·환경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고, 우리 기업들이 성장가능성이 큰 해외 스마트 건설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

 

 II. 목표 및 추진과제 

 

1. 건설산업 디지털화 

□ 1,000억 이상 공공공사에 대해 건설 전 과정 BIM 도입을 의무화(도로(‘22.下), 철도･건축(’23))하고, 표준시방서 등 건설기준(‘23~’26, 719개)을 디지털화하여 BIM 작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,

□ BIM 안착을 위해 제도 정비(시행지침 제정, 설계대가 마련 등) 및 전문인력 양성(年 약 600~800명) 추진

 

2. 생산시스템 선진화

□ 건설기계 무인조종이 가능토록 건설기준 등을 정비하고, OSC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 발주물량을 확대(‘23: 1,000호)하는 한편, 용적률 완화 등 혜택(인센티브)을 통해 민간 확산 유도

 

3.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

□ 새싹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기업지원센터 확대(입주기업 36→57개), 턴키 등 심의 시 기술 중심의 평가 강화 및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를 통해 기업 애로사항 해결 등 산업 육성도 추진

 

 III. 과제별 세부내용 

 

1. BIM 도입으로 건설산업 디지털화

 

□ (문제점) 통일된 지침이 없고(업계 혼선), 인허가는 기존 2D로 진행하여 오히려 작업량이 가중되는 등 비효율

-BIM 도입을 위한 정부의 장기플랜이 부재하고, 업계에서는 BIM을 다룰 전문인력도 부족한 상황

■ (추진방향)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건설 전 과정(설계~시공~유지관리)에 적용하고, BIM 안착을 위해 제도 정비 및 인력양성 등 추진

 

 1 - 1 BIM 전면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

 

□ (가이드라인) 데이터 작성기준, 성과품 납품기준 등 BIM 표준과 업무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한 ｢BIM 시행지침*｣ 제정(‘22.7)

-설계도서/시공상세도를 BIM으로 작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

BIM에서 생산된 도면·수량 등을 성과품으로 인정(관련기준, ‘23.上)

* 발주자/설계자/시공자 등 총 3개 파트로 구성되며, 발주청에서는 이를 토대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한 실무 수준의 ｢BIM 적용지침｣ 마련(’23.上)

□ (건설기준) BIM 작업 환경에서 BIM의 건설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문서형식(pdf)의

설계·시공기준 디지털화*(‘23~’26, 719개 추진)

□ (대가기준) BIM 설계에 필요한 기술 인력의 등급별 소요인원, 사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

분야별로 순차적*으로 마련(~‘23)

 

 1 - 2 공공공사 중심으로 건설 전 과정 BIM 도입

 

□ (BIM 의무화) 신규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공사비 규모, 시설 분야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의무화

-1단계 : 1,000억원 이상 사업에 BIM 도입이 빠른 도로 분야부터 우선 도입(‘22.下), 철도·건축(’23)/하천·항만(‘24) 등으로 순차 도입

-2~3단계 :  ‘26년에 500억원, ’28년에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, BIM 조기 안착을 위해 1단계 성과 등을 고려하여 일정을 당겨 추진

※ ‘21년에 착공한 100억 이상 신설 공사 169건 중 1,000억 이상은 28%(47건),500억 이상은 48%(81건), 300억 이상은 56%(94건) (대상: 토목+공공주택, KISCON)

 

□ (발주청 역량 강화) 공공부문(정부·공공기관)의 발주 담당자 대상으로 온*-오프라인 교육 실시(국토부 인재개발원, ‘23~)

 

 1 - 3 BIM 전문인력 양성

 

□ (설계 부문) BIM 의무화에 따른 설계 전문인력 수요 증가*에 대비, 기존 경력자를 중심으로 전문교육 실시

□ (설계 외 부문) 시공,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이 BIM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교육 실시

□ (청년인력 양성) 교육효과가 우수한 청년 등 대상으로 기초교육 실시

-*대학교 관련 학과 커리큘럼에 BIM 과목이 포함되도록 유도

 

 1 - 4 민간부문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

 

□ (입찰시 우대) 설계업체의 BIM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가 수주로 이어지도록

종심제 평가항목에 BIM 역량평가 신설*(심사기준, ‘22.12)

□ (해외진출 지원) BIM 역량을 갖춘 업체/공공기관이 국제표준* (ISO 19650)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

컨설팅 등 지원(‘23~)

□ (참여주체 간 협력 강화) 협의회(설계사, 시공사, SW 개발사 등 참여)를 통해

SW 개발사에 대한 업계 요구사항* 등이 반영되도록 지원(분기별)

□ (전문 자격제도 운영) 민간 자격제도*가 관리·운영능력 등 일정 기준을 확보한 경우, 국가 공인을 통해 신뢰성 부여